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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사건명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선고일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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