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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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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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234 · 2025.02.05
법원
보기 →특수관계인간 장내 통정매매의 방식의 주식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2-누-56304 · 2023.10.27
법원
보기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57049 · 2022.03.11
법원
보기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 2022.01.27
법원
보기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2021.11.18
법원
보기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5703 · 2021.10.01
법원
보기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 2021.08.11
법원
보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8 · 2021.06.29
법원
보기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1-노-666 · 2021.06.10
법원
보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 2021.04.30
법원
보기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노-2259 · 2021.04.08
법원
보기 →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85 · 2021.02.05
법원
보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49034 · 2021.01.14
법원
보기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9, 295(병합) · 2020.11.26
법원
보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