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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022.01.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사건명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선고일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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