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 사건명 |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
| 선고일 | 2022.01.27 |
2022.01.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중복조사 해당 여부,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65281 |
| 선고일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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