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 사건명 |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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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
| 선고일 | 2021.08.1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2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21.08.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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