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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8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2021.06.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8
사건명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8
선고일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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