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0-노-2259
| 사건명 |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노-2259 |
| 선고일 | 2021.04.08 |
2021.04.0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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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노-2259 |
| 선고일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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