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사건명 |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 선고일 | 2021.11.18 |
2021.11.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4 |
| 선고일 | 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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