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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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판례 검색 결과
28개 항목
대법원
보기 →통행방해금지등[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2026다200867 · 2026.05.14
대법원
보기 →방해금지청구[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4169 · 2026.04.02
대법원
보기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5다213906 · 2026.02.26
대법원
보기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두54194 · 2022.01.27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6도3452 · 2021.11.25
광주고등법원
보기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누1314 · 2021.09.15
제주지방법원
보기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구합6288 · 2021.03.23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9도11552 · 2019.11.14
대구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8노4698 · 2019.07.19
대구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4노2025 · 2016.02.04
서울서부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4나4907 · 2015.09.10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15도3136 · 2015.05.28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14도5918 · 2015.03.12
부산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2014노582 · 2015.02.05
울산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2013고합275 · 2014.08.08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2012고단372 · 2014.06.10
대법원
보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9도8537 · 2010.04.29
대법원
보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2009두12297 · 2009.10.29
부산지방법원
보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8노3030 · 2009.08.13
부산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2009고정2687 · 2009.08.13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8도10138 · 2009.03.26
부산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8노1271 · 2008.10.17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6도4876 · 2008.06.19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6도7487 · 2008.05.29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5노2497 · 2006.07.06
수원지방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2004고합524 · 2005.10.25
부산지방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1노4091 · 2002.05.28
대법원
보기 →새마을금고법위반
2000도4099 · 20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