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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2297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대법원 · 2009.10.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두12297
사건명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사건번호2009두12297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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