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도8537
| 사건명 |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9도853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04.29 |
2009도8537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10.04.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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