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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도3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15.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도3136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번호2015도313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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