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4노58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
|---|---|
| 사건번호 | 2014노582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15.02.05 |
2014노5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사기
부산고등법원 · 2015.02.0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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