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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법원 · 2021.1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도3452
사건명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사건번호2016도345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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