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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7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2008.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6도7487
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번호2006도7487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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