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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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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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10 · 2026.02.25
법원
보기 →동행세무사가 보험대리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보험설계사지위에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동행세무사 개인의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894 · 2026.01.15
대법원
보기 →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4다232721 · 2024.12.12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대리점은 원고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3-누-10158 · 2024.02.15
법원
보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 2022.01.25
법원
보기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3475 · 2021.07.23
법원
보기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4676 · 2021.06.25
법원
보기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대법원-2020-두-54098 · 2021.02.25
법원
보기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 2020.10.23
법원
보기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422 · 2020.10.22
법원
보기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055 · 2020.09.09
법원
보기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 2020.08.13
법원
보기 →금융투자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속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0 · 2019.11.22
대법원
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두33712 · 2019.06.13
법원
보기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321 · 2016.12.08
법원
보기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 2015.09.17
법원
보기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78 · 2014.12.12
법원
보기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88 · 2014.09.1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대법원-2012-두-24122 · 2013.02.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5312 ·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