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 사건명 |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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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
| 선고일 | 2022.01.25 |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405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2022.01.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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