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24122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4122 |
| 선고일 | 2013.02.14 |
2013.02.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24122 |
| 선고일 | 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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