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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4122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2013.02.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2-두-24122
사건명(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12-두-24122
선고일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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