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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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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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판례 검색 결과
19개 항목
법원
보기 →불법행위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당연 무효에 해당함
해남지원-2025-가단-200547 · 2026.03.10
법원
보기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 2015.05.07
법원
보기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목포지원-2013-가단-53289 · 2014.09.05
법원
보기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해남지원-2013-가단-21007 · 2014.06.24
법원
보기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목포지원-2013-가단-52866 · 2014.06.03
법원
보기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목포지원-2013-가단-52774 · 2014.04.18
법원
보기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목포지원-2013-가단-52798 · 2014.01.28
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목포지원-2013-가단-52590 · 2014.01.09
대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위반
2005도7523 · 2007.06.01
전주지방법원
보기 →농지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하천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2005노921 · 2005.09.16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96노2036 · 1996.12.18
대법원
보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
93도1888 · 1993.10.12
대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위반
92도3234 · 1993.02.12
대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위반
92도3234 · 1993.02.12
대법원
보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91도1703 · 1991.10.08
대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위반
82도2606 · 1983.05.10
대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위반
77도1320 · 1977.07.12
대법원
보기 →국유재산법위반
69도821 · 1969.07.08
대법원
보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65도826 · 196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