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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70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대법원 · 1991.10.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1도1703
사건명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사건번호91도1703
법원대법원
선고일199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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