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 사건명 |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
| 선고일 | 2015.05.07 |
2015.05.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
| 선고일 | 2015.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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