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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2015.05.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사건명구 국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피고(대한민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책임 존재 여부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4-가단-15472
선고일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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