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5도7523
| 사건명 | 국유재산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5도75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7.06.01 |
2005도7523 국유재산법위반
대법원 · 2007.06.0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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