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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노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1996.12.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6노2036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사건번호96노2036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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