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해남지원-2013-가단-21007
| 사건명 |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
|---|---|
| 사건번호 | 해남지원-2013-가단-21007 |
| 선고일 | 2014.06.24 |
2014.06.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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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해남지원-2013-가단-21007 |
| 선고일 | 201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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