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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지원-2013-가단-21007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2014.06.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해남지원-2013-가단-21007
사건명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사건번호해남지원-2013-가단-21007
선고일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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