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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1888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법원 · 1993.10.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3도1888
사건명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
사건번호93도1888
법원대법원
선고일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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