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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13-가단-52798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2014.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목포지원-2013-가단-52798
사건명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사건번호목포지원-2013-가단-52798
선고일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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