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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2013-가단-52590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2014.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목포지원-2013-가단-52590
사건명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사건번호목포지원-2013-가단-52590
선고일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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