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다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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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검색 결과
20개 항목
판례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근거하여 이를 단정할 수 없다
공식 판례 정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공식 판례 정보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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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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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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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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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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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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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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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공식 판례 정보
민원서식
[행정] 증거자료
[행정] 증거자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법률글
이혼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대상 재산과 증거자료 정리법
이혼한 날부터 2년인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과 공동재산·채무·기여도를 확인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