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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검색 결과

22개 항목

법률용어

법률용어

각하

각하는 통상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판단입니다. 각하 사유와 판결·결정·재결의 형식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률용어

남북 이산가족 교류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법률용어

법령관련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법률용어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판례

행정구제 안내

행정구제 안내

면허취소 경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를까?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신청 상대방·심사기준·절차가 다릅니다. 한 절차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불복기간이나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분통지와 각 절차의 적용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민원서식

민원서식

[행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행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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