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81누379
| 사건명 |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81누37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82.12.28 |
81누379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1982.12.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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