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일반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을 기준으로 하며 초일·말일과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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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일’ 검색 결과
14개 항목
법률용어
선고기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 날짜입니다. 판결서 송달일·판결 확정일·항소장 제출 마감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민사와 형사의 항소기간 기산 규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법률글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이의신청｜송달일부터 30일과 보완자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0일의 기준, 불인정 이유별 자료와 경매 일정 관리를 설명합니다.
항소 기간 7일인가 14일인가｜민사·형사 서류 구분
항소 기간을 외운 숫자 하나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며,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판결과 결정, 송달·선고의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총정리｜민사 2주·형사 7일, 항소이유서 40일·20일
민사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민사 40일·형사 20일로, 기준 날짜와 제출법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송달일·확정일 차이｜항소기간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할까
선고기일은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송달일은 법적으로 판결서 등이 전달된 날짜, 확정일은 통상적인 불복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시점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항소기간의 기준 날짜가 다릅니다.
위반건축물을 철거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나왔다면｜이행일과 부과일 비교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철거 계약일·실제 완료일·관청 확인일·처분 송달일을 구분하고, 어떤 위반사항까지 해소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 이행 후의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철거했으니 예전 고지서도 전부 취소해야…
초일불산입 뜻｜송달일 다음 날 계산·오전 0시 예외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로 정합니다. 먼저 적용 절차의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송달일부터 2주·소송 전환·일부 이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법원 제출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 받으면?｜2주 이의신청·확정 후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 항소기간 2주｜선고일 아닌 판결서 송달일·제출법원
민사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고일과 송달일을 구별하고 초일·말일을 확인하세요. 이유서 40일은 기록접수통지 후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송기간 계산｜초일·주말·공휴일·송달일 확인 순서
민사소송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초일 산입 여부와 마지막 날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확인하되, 사건별 특별 규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장 받으면 답변서는 언제까지?｜30일·무변론 판결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과 특별한 절차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각하·기각 차이｜재결서의 주문과 이유 읽기
행정심판법 제43조의 재결 구분과 청구기간·대상 처분·송달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