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이의신청｜송달일부터 30일과 보완자료

핵심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기준으로 보완 자료를 고르세요.

결정문에서 송달일과 판단 항목을 찾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 의결일과 우편 발송일, 실제 송달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봉투나 전자 수신 내역과 결정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결정문에 적힌 피해 유형과 불인정 이유를 항목별로 옮겨 적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건인지, 계약 당시 임대인의 기망이 의심되는 정황을 보완할 사건인지에 따라 자료가 달라집니다.

원래 제출한 자료에 빠진 부분을 채웁니다

예를 들어 다수 임차인의 반환 피해가 쟁점이라면 이미 확보한 경매 사건 정보, 임차인이 참여한 신고나 수사 서류 등 공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전입·확정일자 자료는 계약 및 점유 사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판단 항목마다 결정 이유, 이의 이유, 보완 자료 번호를 맞춰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선순위 담보를 알렸는지가 쟁점이라면 계약 무렵 등기부와 계약 전 메시지를 연결해 설명하세요. 다른 임차인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