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간 7일인가 14일인가｜민사·형사 서류 구분

항소 기간을 외운 숫자 하나로 처리하면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의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며, 형사소송법 제358조의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판결과 결정, 송달·선고의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게시 2026-11-07최종 확인 2026-11-07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의 법원·사건번호·사건 종류·문서 제목·송달일을 먼저 적습니다. 형사사건의 선고일과 민사 판결의 송달일을 같은 출발점으로 놓지 마세요.

해당 절차 조문과 판결문 안내, 법원 사건기록에서 구체적인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공휴일과 송달의 적법성도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본 서류와 접수·송달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사건번호와 문서의 날짜를 한 표에 정리하세요. 일반적인 안내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최신 법 조문, 법원 안내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나요?

문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송달·접수 기록과 해당 법 조문을 먼저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