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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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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법률용어

전세사기피해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법률용어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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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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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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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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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

판례

행정구제 안내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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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시가를 다투는 민사감정｜감정사항과 예납금 준비

민사감정은 하자의 원인, 보수비, 부동산 시가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일과 자료로 평가할지 감정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용 예납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곧 판결은 아니므로 계산의 전제와 누락 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질문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글

민사재판 기피신청｜불공정 우려의 구체적 사유와 소명기한

민사재판 기피신청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하는 신청입니다. 불리한 결정이나 질문에 대한 불만만으로 법관을 교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기존 소송행위, 사유를 안 시점 및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제출할 이유·소명방법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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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권｜신청·제한·이의제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담당 수사기관에 참여 의사를 알리고 선임 관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이 있었다면 이유와 범위, 당시 질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동석이나 신뢰관계인의 지원은 변호인 참여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