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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346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대법원 · 1992.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2도2346
사건명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사건번호92도2346
법원대법원
선고일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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