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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8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부산지방법원 · 2024.04.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노180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번호2024노180
법원부산지방법원
선고일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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