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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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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사건번호
92도23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12.2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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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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