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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135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4.1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도11351
사건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번호2024도1135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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