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요구는 언제까지? 만료 6개월~2개월 전 확인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는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법정 갱신거절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만료일에서 역산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제6조와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다룹니다.

말로만 주고받았다면 내용과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가 드러나는 문자·전자우편과 상대방의 답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이유 확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3 제1항의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거주 주장이라면 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단지 새 임차인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면 그 말만으로 법정 거절 사유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