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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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조달청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재정경제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재정경제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재정경제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재정경제부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부당이득금[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한 사안]
대법원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계좌이체 등의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공식 판례 정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집행에관한이의[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특허권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대법원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식 판례 정보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기타(금전)[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