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해지 통보와 3개월 기준

핵심 요약

주택임대차가 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 계약 연장 합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인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여부 등을 묵시적 갱신 판단에 연결합니다. 계약서 만료일과 양쪽의 문자·우편·계약 갱신 합의서를 대조하세요.

새 계약서로 조건을 바꿔 합의했다면 법 제6조의2의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등 법이 정한 예외도 확인합니다.

3개월의 시작점은 통지 수령

제6조의2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쓴 날짜나 새집 계약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가상 예시: 4월 10일에 해지 의사를 보냈어도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날짜가 다르면 효력 발생일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달 방법과 수령 증거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