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란?｜효력 발생·주소보정·뒤늦게 알았을 때

공시송달은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법정 사유에서 법원이 실시하는 송달 방식입니다. 민사소송의 첫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일부터 2주 뒤 효력이 생기며 반복 송달과 국외 송달은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 사유를 정하고 신청 시 소명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전화가 안 되거나 우편을 한 번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주소 확인·송달 시도 자료와 법원의 보정 안내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실제로 공시송달을 실시했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196조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다음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도록 정합니다. 국외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 기준을 따릅니다.

공고를 본 날이나 판결 사실을 우연히 안 날을 법적 송달일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의 몇 번째 공시송달인지와 실제 실시일을 확인합니다.

판결이나 사건을 뒤늦게 알았다면 소장·판결서·공시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제173조의 추후보완 요건과 별도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면 언제든 항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시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시: 이사 뒤 예전 주소로 진행된 재판을 나중에 알았다면 주민등록·주소 변동과 법원의 송달 경위를 확인합니다. 해당 송달이 잘못됐거나 추후보완이 인정된다는 결론의 예가 아닙니다.

문서 전체와 날짜를 정리하여 현재 남아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방식의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의 공시송달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직접 못 봤으면 효력이 없나요?

실제 열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정 요건과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공시송달은 2주 뒤인가요?

반복 공시송달과 국외 송달은 제196조의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