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판례 검색 결과
42개 항목
법원
보기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대구지방법원-2026-아-10415 · 2026.09.22
대법원
보기 →집행정지
2025아1189 · 2025.09.16
대법원
보기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무565 · 2025.09.09
법원
보기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25-아-12157 · 2025.07.16
서울고등법원
보기 →집행정지
2025아1023 · 2025.01.16
대법원
보기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4다267871 · 2024.11.14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2024그613 · 2024.07.11
대법원
보기 →집행정지
2024무689 · 2024.06.19
서울고등법원
보기 →집행정지
2024루1184 · 2024.05.16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24그528 · 2024.05.09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24그527 · 2024.04.12
대전지방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24카정20078 · 2024.03.18
대법원
보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마8214 · 2024.02.29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23그828 · 2024.02.15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22그768 · 2022.12.15
대법원
보기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799 · 2022.11.22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22그536 · 2022.04.22
서울행정법원
보기 →집행정지
2020아13354 · 2020.12.01
대법원
보기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19마6918 · 2020.04.24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
2019그695 · 2019.12.13
서울고등법원
보기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19라20671 · 2019.11.22
법원
보기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함
대전지방법원-2019-아-248 · 2019.05.02
법원
보기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
대전고등법원-2014-루-306 · 2014.11.21
대법원
보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93두4 · 1993.03.30
대법원
보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93두4 · 1993.03.30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90그66 · 1991.02.06
대법원
보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90두11 · 1990.07.16
대법원
보기 →유선방송사업허가집행정지
90두6 · 1990.06.22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86사6 · 1986.02.18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85그151 · 1985.11.15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85사9 · 1985.04.27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
81그13 · 1981.08.14
대법원
보기 →청산인직무집행정지등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80마446 · 1980.10.31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79그1 · 1979.05.25
대구고등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75카149 · 1976.01.07
대법원
보기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4마595 · 1975.02.13
대법원
보기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4두5 · 1974.12.26
광주고등법원
보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74카23 · 1974.12.13
대법원
보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3마837 · 1973.10.11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71그4 · 1971.03.30
대법원
보기 →행정처분집행정지취소신청에대한항고
70두7 · 1971.01.28
대법원
보기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69그17 · 196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