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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4123 · 2026.03.12

임금(퇴직금)청구등

2022다255454 · 2026.01.29

퇴직금청구의소

2021다248299 · 2026.01.29

퇴직금등청구의소

2025다214605 · 2025.12.11

퇴직금

2023다219752 · 2025.07.0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퇴직금등청구의소

2024나11385 · 2025.06.26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94705 · 2025.05.29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 2025.02.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 2024.09.12

서울고등법원

퇴직금

2022나2049800 · 2024.08.28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0다287921 · 2024.07.25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 2024.06.18

창원지방법원

퇴직금등청구의소

2022가합50697 · 2024.04.25

서울중앙지방법원

퇴직금청구

2021가합564798 · 2024.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퇴직금청구

2021가합564798 · 2024.04.04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 2023.12.20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2023.09.22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 2023.06.23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 2023.04.06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