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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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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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례 검색 결과
31개 항목
대법원
보기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4123 · 2026.03.12
대법원
보기 →임금(퇴직금)청구등
2022다255454 · 2026.01.29
대법원
보기 →퇴직금청구의소
2021다248299 · 2026.01.29
대법원
보기 →퇴직금등청구의소
2025다214605 · 2025.12.11
대법원
보기 →퇴직금
2023다219752 · 2025.07.0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보기 →퇴직금등청구의소
2024나11385 · 2025.06.26
대법원
보기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94705 · 2025.05.29
법원
보기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50140 · 2025.02.14
법원
보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2890 · 2024.09.12
서울고등법원
보기 →퇴직금
2022나2049800 · 2024.08.28
대법원
보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0다287921 · 2024.07.25
법원
보기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130 · 2024.06.18
창원지방법원
보기 →퇴직금등청구의소
2022가합50697 · 2024.04.25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퇴직금청구
2021가합564798 · 2024.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퇴직금청구
2021가합564798 · 2024.04.04
법원
보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2024.01.18
법원
보기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41804 · 2023.12.20
법원
보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23-누-10809 · 2023.09.22
법원
보기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5299 · 2023.06.23
법원
보기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0855 · 2023.04.06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21-누-24285 · 2022.10.12
법원
보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 2022.09.20
법원
보기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 2020.05.14
법원
보기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534 · 2019.10.1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대법원-2019-두-38052 · 2019.07.25
법원
보기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 2019.03.07
법원
보기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505 · 2018.09.20
법원
보기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 2018.08.22
법원
보기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 2018.05.18
서울고등법원
보기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83구1030 · 1985.01.14
광주고등법원
보기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79나508 · 198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