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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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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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판례 검색 결과
16개 항목
법원
보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6-누-2027 · 2026.07.24
법원
보기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3567 · 2025.12.18
법원
보기 →원고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9604 · 2025.07.1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대법원-2024-두-63953 · 2025.03.13
법원
보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 2024.10.30
법원
보기 →원고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112 · 2024.08.22
법원
보기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 2022.10.21
법원
보기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1-누-39135 · 2022.04.19
법원
보기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 2021.04.02
법원
보기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 · 2020.04.10
법원
보기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 2018.05.18
법원
보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2017.05.30
법원
보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 2017.01.2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대법원-2014-두-6753 · 2014.08.28
법원
보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 2014.04.09
법원
보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240 ·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