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사건명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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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 선고일 | 2017.05.30 |
2017.05.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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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6917 |
| 선고일 |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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