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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2017.01.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사건명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517
선고일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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