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 사건명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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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
| 선고일 | 2024.10.30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2024.10.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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