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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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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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판례 검색 결과
11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대법원-2025-두-35690 · 2026.03.12
법원
보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 2025.10.31
법원
보기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 2025.05.16
법원
보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46 · 2024.01.18
법원
보기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43726 · 2022.08.31
법원
보기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 2022.05.10
법원
보기 →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324 · 2020.01.22
법원
보기 →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 2016.08.26
법원
보기 →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강릉지원-2015-구합-128 · 2015.10.0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9567 · 2011.11.24
법원
보기 →토지 이용만을 위한 건물 매수가 아닌 경우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7546 · 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