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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5.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사건명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42452
선고일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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