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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2016.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사건명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31
선고일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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